서울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 Q&A

Q1. 지원대상은?

A.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아 본 사업 공고일 현재까지 예술활동증명 기간이 유효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등재되어있는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이하

※ 가구원 :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이내 존비속(본인·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 및 배우자. 동거인 제외. 단,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

A. 예술활동증명이 없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

Q2. 예술활동증명서는 무엇이며 어디서 발급받나요?

A. 예술활동증명서는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심의를 통해 발급하며 공고일 기준예술활동증명서가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합니다.

A.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를 출력

※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예술활동증명」이란 ?

□ 예술인 복지법 제8조에 의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산하 재단법인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 등록 업무 수행

□ 예술인 증명 조건 : ➀활동증명, ➁소득증명, ➂기타

Q3. 예술활동증명서가 없습니다(또는 신청중입니다. 생활예술인입니다). 한국예술복지재단에 바로 등록을 해도 발급까지 4주~7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안되나요?

A. 불가능합니다.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자료 등을 첨부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예술활동증명서가 공고일기준 유효기간내에 있어야만 신청가능합니다.(예술인패스 X, 예술활동증명 특례 X)

Q4. 가구원수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

A. 가구원수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존비속 및 배우자입니다. (본인,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동거인 제외.  단,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 본인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

참고		가구원수 산정사례

<사례1> 본인이 단독세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피부양자로 부모(어머니, 아버지)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 1인으로 산정 (본인)

<사례2> 본인(주민등록표상 2인 가구 : 어머니, 본인)이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아버지의 건강보험증(건강보험증 4인 가구 : 아버지, 어머니, 형, 본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 4인으로 산정 (아버지, 어머니, 본인, 형)

<사례3> 본인(주민등록표상 6인 가구 : 어머니, 아버지, 형1, 본인, 고모, 동거인)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증 가구원수가(본인, 아버지, 어머니, 형1, 형2)인 경우 고모, 동거인, 형2를 제외하고 주민등록증 가구원과 건강보험증 가구원 합산  → 4인으로 산정 (본인, 아버지, 어머니, 형1)

<사례4> 미혼인 본인이(본인, 동거인) 세대를 달리하는 아버지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아버지, 어머니, 형, 형의 배우자, 누나, 본인) 등재되어 있는 경우

→ 6인으로 산정 (본인, 아버지, 어머니, 형, 형의 배우자, 누나)

Q5. 예술인재난지원금을 이미 받았습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제외 대상은)?

A. 아니요.

이번 지원대상은 예술인 재난지원금(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002 호)서울예술인재난지원금)사업 수혜자는 제외됩니다.

Q6. 저는 수급자입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Q7. 중위소득 120%의 기준은 왜 설정했고 어떻게 확인 하는지?

A. 이번사업은 재난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대상을 취약계층으로 한정하고 있음. 예술인복지법 시행령의 예술취약계층은 가구원 소득합산기준이 중위소득 120%이하인자로 규정되어 있음.

A. 지원금 교부심의 절차를 간소화 하고 빠른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소득확인은 건강보험납입금 증명으로 심사하여 지원할 예정

※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중위 120% 이하> 산정기준 및 건강보험료 산정액

가구원수	소득기준 (중위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193,397	75,224		-
2인	3,705,695	128,342	117,560	129,761
3인	4,780,740	165,968	168,444	168,195
4인	5,851,548	203,558	216,474	206,575
5인	6,908,848	237,681	259,446	242,008
6인	7,954,324	278,094	309,041	286,737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기준 중위소득’

※ 빠른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납부증빙을 통한 소득조회

Q8. 예술인재난지원금 1차사업시 건보료기준이 충족하지 않아 탈락하였는데 다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네, 건보료가 조정되어서 해당 기준 미만으로 납부 하시는 경우 지급대상이 가능하며. 특히 1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금액을 조정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하였음(기존 30,663원 →변경 75,224원)

Q9. 한 가구 내에서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예술활동증명서를 모두 가지고 있고 소득기준에 부합한다면 가능합니다.

Q10.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별도 서식)

➁ 본인 신분증 사본 및 본인명의 통장 사본(금융기관 발급)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➂ 예술활동증명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발급)

➃ 주민등록등본(변경사항 포함, 발급일자 14일이내)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일자 14일이내)

⑥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⑦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1년 6월)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

※ 예술인본인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⑥,⑦ 서류포함

< 제출서류 사용처>

A. 제출서류는 지원 대상자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자료로 사용됩니다.

-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 예술인복지법에 근거한 예술인 여부 확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거주지 및 가구원 확인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직장/지역 보험 가입 여부 확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피부양자 확인

붙임		제출 서류별 발급처

서류	발급처	비고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확약 동의서	본 공고 제출 서류 첨부(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제출	신청인의 등본 및 건강보험 자격에 등재된 모든 인원 서명
주민등록등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① 온라인발급 ☞ 정부 24(www.gov.kr)에서 공인인증서로 발급 ② 주민센터 발급 ☞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 ③ 무인민원발급기 ☞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신분증 및 지문조회로 발급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 구성 일자 및 사유, 교부 대상자 외 다른 세대원의 이름을 반드시 포함하여 발급
통장사본	‧ 해당금융기관 웹사이트, 앱(App)또는 가까운 금융기관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를 출력. 다만,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지원신청 대상에서 제외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 경력지원 > 예술활동증명 > 신청 내역 확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공고일 이후 발급,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부표기, 건강보험료 고지/납부금액 있어야함) ※ 2021. 2월분	① 온라인 발급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공인인증서로 발급 ② 콜센터: 1577-1000 ③ 지사방문: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하고 발급 조회조건은 반드시 전체로 선택 후 발급 .	해당 사업 공고이후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된 경우 심의 제외됨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공통사항> 허위 서류 제출시 심의제외하며, 향후 사업에 참여 제한될 수 있음 서류는 스캔 또는 촬영본(Pc화면 촬영 불가, 인쇄물 촬영본 인정) 을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하되 전체 내용이 잘 나오도록 제출해야 하며 인식 불가할 경우 심사 제외

Q11. 모든 세대원이 피보험자이며, 다른 세대의 가입자에게 피보험자로 올라가 있는데 어떤 붙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A. 신청자 본인이 부양/피부양 여부에 따라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본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본인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추가서류)주민등록등본의 가구원중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 ◾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추가서류)배우자 및 자녀가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지 않았을 경우 배우자 및 자녀의 아래 서류 ◾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본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가입자(부양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가입자(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추가서류)주민등록등본의 가구원중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 ◾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추가서류)배우자 및 자녀가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지 않았을 경우 배우자 및 자녀의 아래 서류 ◾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Q12. 같은 가구(세대) 내에 건강보험료 가입자가 여러명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한 가구 내에 직장보험가입자와 지역보험가입자가 같이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혼합기준을 적용합니다.

Q1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같이 표기됩니다.

A.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하고 건강보험료만 산정기준으로 봅니다.

Q14. 가구원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A. 중위소득 120%이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구당 건강보험료를 검토하여야합니다. 가구당 건강보험료는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의 건강보험료를 합한 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제출서류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대원의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합니다.

Q15. 가구원중 해외거주자가 있는 경우 ?

A. 가구원 중 해외거주자가 있는 경우, 해당 가구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해야합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으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의 해외체류가 확인될 경우, 해당 가구원은 건강보험료 산정 가구원 수와 지원금 지급 가구원 수 모두 포함되지 않습니다.

Q16.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추가 제출하고 서울시 거주가 확인이 되며 기타 다른 제출 서류(예술인등록증명, 건보료 납입확인)을 모두 제출하여 조건에 부합할 경우 신청 가능

Q17. 지급대상 선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A. 지원신청서의 아래 3가지 정보를 확인한 후, 서류심사 후 선정됩니다.

❶ 해당 자치구 거주여부 ❷ 유효한 예술인활동증빙서

❸ 중위소득 120% 이하여부

Q18. 개인의 사정에 의해 본인명의의 계좌 개설이 불가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본인명의 계좌로의 지급이 원칙이나, 압류 등으로 본인계좌 지급이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타인명의(가족) 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지급받고자 하는 명의자와의 관계증빙)

- 위임장

- 지급받고자 하는 명의자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 본인명의의 계좌이더라도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 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Q19. 지원금 지급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A. 선정 후 별도의 교부 신청절차 없이 지원금이 바로 지급됩니다.(심사 약 1개월 이상 소요 예정). 5월 말 지급.

Q20. 신청방법은?(기간 및 접수처 미확정)

A. ① 온라인접수 : 자치구별 담당자 이메일 제출

- 7.21(수) ~ 8.3(화), 24시까지

② 현장방문접수 : 거주지 소재 자치구 담당부서(별도기관 위탁시 위탁기관)

- 7.21(수) ~ 8.3(화), 18시까지

- 자치구별 방문접수처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점심시간 12~1시)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지참 자치구 담당부서 방문접수

※ 해당 접수기간내에 접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신청 불인정함

Q21.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까?

A.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접수가 원칙이나, 원로 예술인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접수를 하셔야 하는 경우 자치구 문화체육과(자치구별 현장 접수처)로 방문 바랍니다.

A. 전화문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만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건강보험 관련 서류 발급 안내  ☏ 1577-1000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문의 폭주로 전화응대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공고의 모든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신 후에 전화 문의 및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기준을 접수처에서 확인하여 드릴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을 발급 받아 신청자격기준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 미비, 제출 자료 미첨부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바랍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이메일 접수를 권장드리며, 방문 접수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별 문화체육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자치구별 담당자 및 문의처 확인

붙임1		자치구별 접수 및 문의처

자치구	현장접수처	온라인		대표전화번호
		홈페이지	접수메일주소
종로구	종로구 종로1길 36 대림빌딩 8층(문화과)	www.jongno.go.kr	chance7627@mail.jongno.go.kr	02-2148-1803
중구	충무아트센터 6층 문화관광과	www.junggu.seoul.kr	bong@junggu.seoul.kr	3396-4601 3396-4606
용산구	용산구청 문화체육과	www.yongsan.go.kr/	osfamily@yongsan.go.kr	2199-7243
성동구	성동구청 8층 문화체육과	www.sd.go.kr	djaxodid@sd.go.kr	2286-5206
광진구	광진구청 문화체욱과	www.gwangjin.go.kr	mh2021@gwangjin.go.kr	450-7575, 7584
동대문구	동대문구청 문화관광과	www.ddm.go.kr	ddm2021@ddm.go.kr	2127-4711
중랑구	중랑구청 문화관광과	www.jungnang.go.kr	363pej01@jn.go.kr	2094-1815
성북구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7층	www.sb.go.kr	mongtato@sb.go.kr	02-2241-2654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www.gbcf.or.kr	gbcf@gbcf.or.kr	02-994-8545
도봉구	도봉구청 문화관광과(7층)	www.dobong.go.kr	jang1537@dobong.go.kr	2091-2253
노원구	노원문화예술회관	www.nowon.kr	nowonfac@nowonarts.kr	2289-3475
은평구	은평구청 문화관광과	www.ep.go.kr	epart@ep.go.kr	351-6516
서대문구	서대문구청 문화체육과	www.sdm.go.kr	workerkwon@sdm.go.kr	330-1410
마포구	마포구청 문화예술과	www.mapo.go.kr	art2021@mapo.go.kr	3153-8350
양천구	양천구청 문화체육과	www.yangcheon.go.kr	artist@yfac.kr	2620-3405
강서구	강서구청 문화체육과	www.gangseo.seoul.kr	okhyeon31@gangseo.seoul.kr	2600-6455,6079,6634,6456
구로구	구로구청 문화관광과	www.guro.go.kr	manu@guro.go.kr	860-2060
금천구	금천구청 문화체육과	www.geumcheon.go.kr	peace0113@geumcheon.go.kr	2627-1442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재단	www.ydp.go.kr	ydp2021@ydpcf.or.kr	2670-3519
동작구	동작구청 체육문화과	www.dongjak.go.kr	sny6496@dongjak.go.kr	820-9356
관악구	관악구청 문화관광체육과	www.gwanak.go.kr	ponette28@ga.go.kr	879-5603
서초구	서초구청 문화관광과	www.seocho.go.kr	chamchis@seocho.go.kr	2155-6201
강남구	강남구청 문화체육과	www.gangnam.go.kr	jeemink@gangnam.go.kr	3423-5937
송파구	송파구청 6층문화체육과	www.songpa.go.kr	songpamunwha@citizen.seoul.kr	02-2147-2814
강동구	강동구청 문화예술과	www.gangdong.go.kr	gdmunhwa5240@gangdong.go.kr	3425-5240

붙임2		제출 서류 예시

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모든 항목 작성후 서명

촬영 또는 스캔

가구원의 모든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을 기입

1. 출력

2. 가구원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에 등재(배우자, 자녀)된 인원 모두 서명

3.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미성녀자이름으로보호자 대리 서명

➁ 예술활동 증명서

공고일 기준 예술인 활동증명기간이 유효

➂ 주민등록등본

공고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

최근발생변동사항 확인 : 공고일이후 세대분리 등 금지

➃ 건강보험자격확인서

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➅ 건강보험납부확인서

2021.6월 납부금액 확인

(장기요양제외)

신청일 기준 14일이내 발급